실패한 MAGA, 미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 후폭풍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죠.
올해 초 2.5%였던 미국의 평균 유효관세율은 불과 7개월 만에 18.3%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1934년 이후 9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고 8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교역상대국별 '상호관세'의 영향까지 더해져 그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실(TBL)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가구당 수입이 2400달러 감소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관세 부과의 영향은 의류 및 직물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의류 및 신발 제품의 97%가 수입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 인상은 소비자들의 의류 및 신발 구매 가격을 각각 40%, 38%나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신발 가격은 19%, 의류 가격은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0.5%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도 매년 0.4%p씩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2024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200억 달러의 GDP 감소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마치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업체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여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월마트, 포드, 나이키 등 대형 기업들도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뉴욕법학전문대학원(NYLS)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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