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또 제동! 법원, 대부분 불법 판결… 향후 전망은?

“트럼프 ‘관세 폭탄’ 대부분 불법” 또 다시 제동…“여전히 유효” 반발 [지금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나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근거가 되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관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며, 이번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관세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과 캐나다 등에 부과한 관세와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입니다. 다만, 이번 소송의 대상에는 품목별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미국 무역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러한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