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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감세 패키지’, 상원 통과… 하원 관문은? (전문가 분석)

“듣던 중 반가운 소리”: 트럼프, 감세안 통과에 환호… 하원 통과에 달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감세 패키지’가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가 더욱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한 이 감세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불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을 현실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상원 표결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사회복지 예산 감축과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해 왔습니다.

이번 감세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하여 총 4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으로 3500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 제공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법안 시행 시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 감축으로 인해 세금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의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연간 세후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하원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부 이견과 반대 여론으로 인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이 하원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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