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의 거래 재개 시도? 핵 없는 '스몰딜'은 '하노이 노딜'보다 더 위험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북미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의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미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김정은 총비서와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핵 보유국' 또는 '핵 국가'로 지칭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스몰딜'의 그림자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일부를 완화해주는 이른바 '스몰딜'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비핵화 없이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며, 이는 2019년 하노이 노딜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노이 노딜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영변 외 다른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면서 결렬된 사례입니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스몰딜'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 그리고 대화의 끈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담화를 통해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한다”며 비핵화 외의 다른 형태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북미 간의 대화 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스몰딜'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더욱 멀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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