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등록 막은 진짜 이유: SEVIS 인증 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막기 위해 사용한 핵심 수단은 ‘SEVIS(학생·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 인증 취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SEVIS 인증 취소를 통해 하버드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적, 비자 조건 충족 여부 등을 관리합니다. 하버드대학교가 SEVIS 인증을 잃게 되면서, 학교는 더 이상 유학생 정보를 연방 정부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유학생들이 학교에 정식 등록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강제 퇴출과 다름없는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약 27%인 6800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 중 상당수가 갑작스럽게 신분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기 종료일 이후 여름방학 기간의 ‘체류 유예’마저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칼 토바이어스 리치먼드대 로스쿨 교수는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의 조치가 자의적이며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고등 교육기관의 국제화 전략과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행정부가 민간 대학의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전례 없는 충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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