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섹션 8' 주택 지원 중단 결정: 한인 사회 주거 불안 가중되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섹션 8'을 포함한 연방 주택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저소득층, 특히 한인 이민자 사회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스키니 예산안’에 따르면,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비롯해 저소득층 임대보조 프로그램,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예산이 무려 267억 달러나 삭감될 예정입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주 임대지원 블록 그랜트(State Rental Assistance Block Grant)’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각 주정부에 주택 지원에 대한 재량권을 위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각 주로 이관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주정부의 운영 능력 차이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다수의 주정부가 기존 연방 프로그램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나 의지를 갖추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거 전문가인 에릭 오버도퍼 씨는 “이번 예산 삭감안은 약 3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심각한 주거난과 임대료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단 1년 사이에 미국 내 노숙인 수가 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한인 이민자 노인들과 저소득 가정들이 섹션 8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 삭감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정책에는 2년 시한부 지원 제한과 ‘일할 수 있는 성인’에 대한 지원 축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섹션 8' 지원 중단 결정이 앞으로 미국 사회, 특히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된 최신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대비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