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담한 예산 계획: 230조원 삭감과 국방비 증액, 무엇이 달라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2026년 회계연도를 맞아 대대적인 정부 지출 개편안을 예고했습니다. 환경, 교육, 재생 에너지, 해외 원조 등 비국방 분야 예산을 약 1천630억 달러(한화 약 230조원) 삭감하는 동시에, 국방 예산은 1조 달러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 비국방 예산 대폭 삭감 vs 국방 예산 증액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비국방 재량지출 예산을 총 5천570억 달러(약 785조원)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2025 회계연도 대비 무려 22.6% (1천630억 달러) 감소한 규모입니다. 재량지출은 매년 의회 승인이 필요한 예산으로, 교육, 교통, 공공 보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환경보호국(EPA),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교육부, 국립보건원(NIH), 해양대기청(NOAA) 등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될 전망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정부 보조금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예산 역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기존 정책 기조, 즉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성 및 친환경 정책 철폐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방 예산은 올해 8천923억 달러에서 약 13% 증액된 1조 100억 달러(약 1천422조원)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경 보안 강화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제출 및 향후 전망
백악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간이 예산안을 2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전체 세부 예산안은 이달 말 공개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정부 운영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환경, 교육 등 사회 주요 분야의 예산 삭감은 향후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미국 사회와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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