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주목한 '가짜 한국산' 문제, 미중 무역 갈등 속 한국의 고민
최근 국제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정행위'라고 콕 집어 지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중국산 제품이 'Made in Korea' 라벨을 달고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한미 무역 관계에도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탈을 쓴 중국 제품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만 미국으로 향하던 우회수출 적발 금액이 2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액(217억 원)을 불과 3개월 만에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한국으로 들여와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제품과 섞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기하는 식입니다. 폐쇄회로(CC)TV 카메라 역시 부품 상태로 수입된 뒤 한국에서 조립되어 국산으로 둔갑, 미국으로 수출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부정행위' 지적과 파장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행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 중국의 한국을 통한 우회수출 시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과제
한국 관세청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세탁 행위는 정직하게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라는 비관세장벽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곧 있을 한미 '2+2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트럼프 변수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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