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주목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 뒤 숨겨진 진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단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정행위'라고 콕 집어 비판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중국산의 '한국산 세탁'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만 미국으로 향하는 우회수출 적발 금액이 2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인 217억 원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며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A사는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포장만 바꿔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B사는 중국산 CCTV 카메라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에서 교묘한 방식의 우회수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고와 한국의 고민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단순히 몇몇 기업의 불법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부정행위'로 언급한 만큼, 미국 정부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직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미국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으로의 수출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4월 들어 2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했으며, 특히 관세가 부과된 승용차(-6.5%), 철강(-8.7%) 등의 품목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우리 관세청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과 공조하여 원산지 세탁과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 이러한 우회수출 시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산 제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위장 수출 문제는 한미 통상 관계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수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발 빠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