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 제동 걸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석원 칼럼] 트럼프의 관세 전쟁, 제동 걸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석원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8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초,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선포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5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한국 등 대부분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투자 유치와 자국 제품 수입 확대를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의 전략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거는 셈입니다. 법원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관세 부과의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인정했으나, 시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권한 남용 판단: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법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였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해외 자산 동결, 금융 제재, 특정 품목의 수출입 금지 등 긴급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관세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IEEPA를 통해 전 세계 교역국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가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IEEPA를 활용하면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보편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시도를 법원이 제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이나 국가 안보 위협 품목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는 가능하지만, 거의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사법부가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대법원 상고를 공식화하여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한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1, 2심에서 모두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IEEPA에 관세 권한이 없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정치적 환경은 트럼프에게 완전히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최종 결론은 법과 정치의 충돌 속에서 나올 것이며, 이는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 환불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관세 전쟁의 향방: 끝나지 않은 싸움

이번 판결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명분을 얻은 중국은 협상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으며, 미국의 협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전선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트럼프는 기존의 무역 갈등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술 안보, 금융, 투자, 공급망 등 다양한 영역으로 압박 수단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기존의 관세 전쟁이 무력화되더라도, 트럼프는 기술, 금융, 투자, 공급망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전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특정 산업에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의 보조금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EAR(수출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중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 주요 은행의 달러 결제망 접근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 이후, 시장은 1심 직후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1심 직후에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증시가 부진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이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의 해소로 읽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세 철회 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다소 하락하고, 한국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수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압박과 리쇼어링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과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한 미국의 혼란과는 별개로, 우리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금융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압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지속해야 합니다.